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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STEP 1
어떤 상황이었나요?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법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예시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의료분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중으로, 향후 해외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임. 이 경우 국외 이전을 위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명정보는 비식별화되어 있어 별도 동의 취득이 어려움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개인정보 제도를 바꿉니다
AI로 데이터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려운 지식이 없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작성하기불편했던 상황과 바라는 개선 방향을 알려주세요.
| 제안 접수 일시 | 8.6.(목)~8.31.(월) |
|---|---|
| 제안 접수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 횟수 제한 없음) |
정책 제안에는 이런 내용을 접수할 수 있어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I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국민이 제안하는 혁신 아이디어
그 외에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이 필요한가요?
기술과 데이터 활용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도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달라진 데이터 활용 환경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확산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과 범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
| 다시 살펴볼 개인정보 법체계 | 동의 기반의 기존 개인정보 법체계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 | 국민, 기업, 전문가가 실제 현장에서 겪은 불편과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과제를 발굴합니다. |
| 논의에서 실행까지 |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도 개선과 확산으로 이어갑니다. |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세요
STEP 2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시행령, 고시 또는 안내서, 가이드라인 문구 등을 적고 그 내용이 갖는 문제점을 적어 주세요
예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8,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9
가명정보 특례 제도의 취지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글로벌 공동연구 시에는 장벽이 생겨 어려움이 있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9
가명정보 특례 제도의 취지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글로벌 공동연구 시에는 장벽이 생겨 어려움이 있음.
STEP 3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법, 제도, 안내서 해석 등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제안해주시거나, 참고할만한 국내외 사례를 추가해주시면 정책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개정하여 국외이전 수단 신설 필요 (유럽연합 SCC, BCR 참고)
제안은 이렇게 검토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발전될 수 있으며, 숙의 절차를 거쳐 정책방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개인정보 관련 법, 시행령, 고시, 안내서 등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제안 창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별적인 피해 구제, 분쟁조정 및 특정 기관에 대한 처분 요구는 해당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별적인 피해 구제, 분쟁조정 및 특정 기관에 대한 처분 요구는 해당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제안 접수 안내
제안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 제안 양식 | 📎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제안서 양식.hwpx 📎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제안서 양식.docx |
|---|---|
| 제안 접수처(메일) | rlathdus788@korea.kr |
| 문의처(제안 접수 관련) | 02-2100-3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