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의)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동등한 경우 추가적 조건없이 이전을 허용
• 단, 국외이전 규정 외의 보호법 규정은 모두 준수해야 함
• (검토기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

한국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한 국가‧국제기구

• 유럽연합(‘21.12월), 영국(‘22.12월), 두바이경제특구(‘22.2월), 우루과이(‘23.11월)

한국이 동등성 인정을 한 국가‧국제기구

•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25.9월)
• 유럽연합(EU)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 보호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에 한하여 이동되며,
• 보호 수준 유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전받는 국가 감독기구 등과 피해구제 담보 절차 등을 별도로 확보
• (기업 편의제고)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상 없어짐
• ※ 제공 등을 위한 요건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 국외이전 외의 다른 의무는 변경 없음
• (경제적 효과) 국외이전 비용 감소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으로 인적‧물적 교류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