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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1. 질의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답변
○ 원칙적으로 비용은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
- 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 , 2024. 6.’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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