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 부서)		 기획운영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주민등록번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 동법 시행령 제33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정신질환자 입·퇴원 정보 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보험종류, 발병시기, 발병일, 직업, 퇴원등 일자, 입원등 일자, 기존 입원등 기간, 퇴원사유, 퇴원기관 시설 명칭, 입원등 횟수, 환자 이송 방법, 입원등으로 전환여부, 입원 유형, 입원 권고 담당의,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여부 ) 기타(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 성별, 환자와의 관계, 후견인 정보(후견유형, 사건번호) ) 기타(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95 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준영구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의
범위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원등으로 전환여부,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퇴원등의 사항(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정보,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퇴원등의 일자 및 사유,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접수 부서(총괄) 기획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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