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전자민원서류관리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등요구 처리 부서)
행정정보공유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전자민원서류 조회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기타:필수( 민원신청인 이름, 민원신청 번호 ) 기타(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기타:필수( ) 기타(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295,823 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3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의
범위
민원신청인 이름, 민원신청 번호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법령:전자정부법 제43조2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법」에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접수 부서(총괄) 정보보호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 정보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