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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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계

1개요

베트남 내에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관은 없으며,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안청(AIS, Authority of Information Security) 의해 관리되는 베트남 사이버보안 비상대응팀/조정 센터(VNCERT/CC),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그리고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 및 금융, 교육, 의료, 천연자원 및 환경, 문화, 스포츠 및 관광 등 각 특정 산업에 따라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과 해당 IT 센터는 관련 정보 시스템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본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관할하며,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07년 8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범, 기존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의 업무에 더해 언론, 방송, 출판 분야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1993년까지 우정통신청(DGPT, Department General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of Vietnam)이 정보통신 부문을 담당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1993년 우정통신청에서 우정통신공사(VNPT,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가 독립하면서 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었다.

정보통신부 관련 산업 분야는 매해 매출 및 고용과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6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약 4만 7천여 개의 기업에서 105만 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2021 베트남 산업 개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인터넷 보급 확대, 인터넷 인구 성장,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배경으로 지난 2019-2020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46% 증가하였으며, 2020~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34%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정보통신부가 베트남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자문부서(과/국), 사업부서, 기업, 기타 단위로 크게 총 5개 조직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자문부서 안에는 우체과, 정보기술과, 과학기술과, 기획재정과, 경영관리과, 국제협력과, 법률과, 인사조직과, 감찰국, 사무국, 언론국, 출판국, 정보기술국 등 21개 부서로, 사업부서는 정보통신전략연구소, 통신센터, 베트남인터넷센터(VNNIC) 등 10개 부서, 기업은 베트남우정공사와 멀티미디어 통신 공사, 기타 단위는 베트남 정보통신산업연합과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조직도]

- 연락처 -

주소: Vietnam, Hanoi, Nguyen Du, 18번지

전화: (+84) 024 3943 0204

팩스: (+84) 024 3822 6590

홈페이지: http://www.mic.gov.vn/

이메일: dic@mic.gov.vn

2역할 및 권한

정보통신부는 LOCIS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 및 규제를 담당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Decree on E-Commerce, 52/2013/ND-CP)에 의해 전자상거래 보호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산업 전략 등을 총괄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통신 및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수립, 서비스 품질, 요금 규제, 통신면허 인허가, 주파수 관리 업무를 관리한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언론(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신문, 방송, 미디어 등)
  • 출판
  • 해외 정보
  • 광고
  • 우정사업
  • 통신사업
  • 정보 및 전자 기술(IT 산업, IT 활용 및 정보 보안 포함)
  • 무선 주파수
  • 국내 정보
  • 정보 및 통신 기반시설
  • 지적 재산권
  • 해외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외교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실행하며, 해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전략, 종합 계획, 계획,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실행하며, 베트남의 언론사에 해외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 정보 통신 기관에게 해외 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사업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에 대한 관리 규제를 조직 및 시행,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규제,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제품, 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제의 마련, 국가 도메인 및 인터넷 교환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 정보 및 통신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제 마련 활동 외에도, 국가 디지털 서명 서비스를 조직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 보호 활동을 총괄하며, 스팸을 예방하고, 정보 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에 관여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및 기타 통신 및 인터넷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규제를 정하고, 조직화하며,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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