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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1도쿄뷰티센터

사건 번호 : 도쿄 고등재판소 2007년 8월 28일 2007(네)1496호․2007(네)3013호
(東京高裁 平成19年 8月28日 平19(ネ)1496号・平19(ネ)3013号)

가. 개요

(1) 요약

피고는 탈모 미용실 및 약국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도쿄뷰티센터(TBC)라는 상호로 에스테틱 살롱을 일본 전역 각지에 운영하였다.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위한 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서버 관리 회사(주식회사 네오나지)의 과실로 제3자들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3만 7천 건)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존재하므로, 관리 회사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는 관리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2) 당사자

피고는 탈모 미용실 및 약국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도쿄 뷰티센터라는 상호로 에스테틱 살롱을 일본 전역 각지에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네오나지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다.

원고는 TBC의 고객 14인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인터넷 상에서 개설한 웹사이트(홈페이지, 이하 '본건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 무료 에스테 체험 모집 등에 응모하여 자신의 이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송신한 자이다.

[표 1] 정보 유출 경과

정보 유출 경과
연도 경과
1996년 피고와 네오나지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개설 등을 위해 서버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네오나지 시설 내에 존재하는 서버 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서버에 인스톨된 FT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동시에 특별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서버 내 저장된 전자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었다.
1999년

피고와 네오나지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 보수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홈페이지의 내용 업데이트, 수정 등의 제작 보수 업무를 위탁하였다.

본건 웹사이트에서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개, 광고 등을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무료체험의 모집이나 자료 송부 의뢰의 접수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건 웹사이트 이용자가 응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 폼에 필요한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입력한 후 그것을 피고에게 송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2000-2002년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개설한 본건 웹 사이트에서 실시된 무료 체험 등 모집에 응모, 소정의 등록 양식에 필요한 사항과 응답,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냈다. 이렇게 집적된 개인정보는 서버내의 특정의 전자 파일(이하 ‘본건 전자 파일’이라 한다)에 저장되어 본건 전자 파일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는 다른 전자 파일에 접속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전자 파일에 접속해 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사내 PC로 전송해 보관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30일-4월 2일 본건 웹사이트에 해마다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네오나지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본건 웹사이트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때 본건 전자 파일은 인터넷상의 일반 이용자가 특정 URL을 입력함으로써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본건 전자 파일에 기록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002년 5월 26일 인터넷상에 개설된 ‘2채널’이라는 명칭의 전자 게시판에 ‘대량유출! TBC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라는 제목으로 본건 전자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5개의 URL과 “소녀의 개인정보 등 신체 사이즈 훤히 보이잖아’같은 글(이를 ‘본건 정보 유출 사고’라 함)이 게시되었다.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인터넷 게시판에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각 피고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네오나지에 연락이 되고, 본건 전자 파일은 그날 서버에서 삭제되었다.(피고와 네오나지 모두 이날까지 본건 전자 파일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건 정보 유출 사고 후의 대처 피고는 본건 정보 유출 사고 후 본건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 이메일로 사과문을 송신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

나. 근거

일본민법 709조, 710조 및 715조

(1) 본건 정보가 개인정보 해당 여부

법원은 본건 정보에는 원고들이 본건 웹사이트에 이름, 직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및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이를 원고가 등록 양식에 입력하여 송신한 날짜, 원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코스명, 회답의 내용 등이나 이들 정보가 저장된 전자 파일명, 피고가 원고들을 식별하기 위해 첨부된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순수하게 사생활 상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한 데다, 사회 일반인들의 감수성에 비추어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전체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명, 직업, 연령, 성별, 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 및 회답 내용 등을 송신했을 때, 이들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어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피고 이외의 사람에게 이용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건 정보가 원고들의 상정을 넘어 본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에 유출된 것은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책임

법원은 네오나지가 본건 웹사이트 서버 이전 시 본건 전자 파일을 서버 내의 공개 영역에 둔 후, 제삼자의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설정을 내놓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본 웹 사이트를 열람한 제삼자에 의해서 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한 것이므로 네오나지가 민법 709조의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TBC)는 고객에 대한 최신의 에스테틱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에스테틱 살롱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소개 및 선전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설문 조사, 무료 체험의 모집이나 자료 전송 요청 접수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웹 사이트의 관리는 웹 사이트의 서버 이전을 포함해서 본건 피고인의 업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민간 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997년 3월 4일 통상산업성고시 제98호)은 인종 및 민족, 가문 및 본적지, 신앙, 정치적 견해 및 노조 가입 및 보건 의료 및 성 생활과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를 "특정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건 정보는 보건 의료 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식별 정보와 비교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정보 유출 사고는 네오나지가 본건 웹사이트 서버 이설 작업 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본건 전자 파일을 웹 서버 상 공개 영역에 두면서 접근 제어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발단이 되어 유출되었다. 그 결과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어 성적 흥미의 대상이 되었고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곤란해 졌으므로, 권고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원고들이 본건 정보 유출 사고에 의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경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 10을 제외한 각 원고들은 본건 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에, 동일한 종류의 스팸 메일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스팸 메일 수신은 본 정보를 취득한 자가 송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정보가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용된 것에 의해서 상기의 각 원고들의 불안이 현실화되었고 각 원고들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판결 내용

원고 1-9까지, 11-14까지의 원고에 대해서, 각각 3만5천엔(위자료 3만엔, 변호사비용 5천엔) 및 이에 대한 5%의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도록 명하였다. 원고 10에 대해서는 2만2천엔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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