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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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계

1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혁

마이넘버법(행정 수속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목적의 번호 이용 등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마이넘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2016년 1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 부처다. 이전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모두 계승하였다. 2017년 5월 3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각 주무 부처가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 권한은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8인으로 조직하며, 위원 중 4인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양의원(참의원, 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소비자의 보호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특정개인정보가 이용되는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민간기업의 실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추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등을 실시, 민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감독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보고·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다.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 個人情報保護團體)에 관한 사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산업·사업 분야별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 등이다. 위원회는 불만 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인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을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에 보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감시·감독

행정 기관이나 사업자 등 특정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마.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에 관한 사무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는 국가의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기 전에 스스로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대책에 대해 서면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서)에 기재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 평가를 실시 할 때의 내용과 절차를 정한 지침의 작성과 국가의 행정 기관 등이 만든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서 승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바. 불만 처리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이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에 답변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 신고 관련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전화, 불만 창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국제 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 해외 관계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홍보·계몽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브로슈어, 웹 사이트, 설명회 등을 활용한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 기타

위의 사무 외에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처리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국회 보고와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권, 법령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부서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www.ppc.go.jp

주소 : Kasumigaseki Common Gate West Tower 32nd Floor, 3-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 Japan

연락처 : +81-3-645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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