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독일
행정체계
1개요
개인정보침해 민원 수렴 및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정보 감독기구라 한다. 독일 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와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LfDI)로 이루어져있다. BfDI는 연방 정부 공공 기관을, 주 감독기구는 각 주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BfDI는 통신 및 우편 사업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체는 소속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관리한다.
BfDI는 개인정보 보안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연방 최고기구로, 197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위치해 있다. BfDI의 법적 지위는 연방 감사원과 유사하며, GDPR과 BDSG에 따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수행을 자문하고 관리한다. BfDI는 2년 단위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BfDI를 이끄는 연방 커미셔너는 연방 총리실의 추천과 연방의회의 과반수 승인으로 선출된다. 연방 커미셔너는 BfDI 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인사 독립성을 가진다. 현재 BfDI는 커미셔너 이하 총 4개 부문과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4개 부문은 ▲총무국 ▲기획·국제협력국 ▲IT개인정보보호·전기통신·텔레미디어국 ▲경찰·안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 부서로는 대표적으로 정보자유권을 담당하는 정보의자유실, 대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연락 창구 및 협력을 담당하는 감독기구협력실(Zentrale Anlaufstelle, ZASt)이 있다. 특히 감독기구협력실은 BfDI와 독일 16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원활한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성평등 담당 ▲DPO ▲기밀정보 보안 담당 ▲IT보안 담당 ▲부패방지·후원 담당 ▲권익 담당(노조위원장 및 장애인직원 권익 대표) 등이 별도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BfDI 예산은 3,084만 1,000 유로이며 275명의 직원이 BfDI에 소속되어 있다.
BfDI 조직도
CNIL 조직도
권익 담당
언론홍보·경영실
커미셔너
성평등 담당
DPO
노조위원장
장애인직원권익대표
감독기구협력실
부커미셔너
정보의자유실
기밀정보 보안담당
IT보안담당자
부패방지·후원담당
인사관
기획과
응용정보·텔레매틱스프로젝트과
사법기획·사법국제협력과
조직망·예산과
재무·세무·법률·의회과
우편서비스·경제행정과
연방형사경찰·연방검찰과
총무·조달과
보건복지과
텔레미디어·메신저서비스과
헌법수호청·군사방첩청·보안중앙정보기술청 과
정보통신기술과
유렵·국제협력과
전기통신과
연방안보국·군사정보국·정보기관협력과
법무과
노동·공무원 개인정보보호·국방과
IT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과
경찰·세관수사·금융정보분석원과
내무·외교과
기술개발·실험과
신원조사감독과
연방정보기술보안청과
독일 연방 및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락처 및 공식 웹사이트
독일 연방 및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락처 및 공식 웹사이트
연방 및 주(land)
연락처 및 공식 웹사이트
연방
전화: +49 228-997799-0
팩스: 비공개
E-Mail: poststelle@bfdi.bund.de
Homepage: https://www.bfdi.bund.de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전화: +49 7 11/61 55 41-0
팩스: 비공개
E-Mail: poststelle@lfd.bwl.de
바이에른 - 공공부문
(Bayern)
전화: +49 89 212672-0
팩스: 49 89 212672-50
E-Mail: poststelle@datenschutz-bayer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ayern.de
바이에른 - 민간부문
(Bayern)
전화: +49 981 180093-0
팩스: +49 981 180093-800
E-Mail: poststelle@lda.bayern.de
Homepage: https://www.lda.bayern.de
베를린
(Berlin)
전화: +49 30 13889-0
팩스: +49 30 2155050
E-Mail: mailbox@datenschutz-berli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erlin.de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전화: +49 3 32 03/356-0
팩스: +49 3 32 03/356-49
E-Mail: poststelle@lda.brandenburg.de
Homepage: https://www.lda.brandenburg.de
브레멘
(Bremen)
전화: +49 421 3612010 또는 +49 471 5962010
팩스: 비공개
E-Mail:
office@datenschutz.breme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remen.de/
함부르크
(Hamburg)
전화: +49 40 428 54 - 4040
팩스: +49 40 428 54 - 4000
E-Mail:
mailbox@datenschutz.hamburg.de
Homepage: https://datenschutz-hamburg.de/
헤센
(Hessen)
전화: +49 611 1408-0
팩스: 비공개
E-Mail:
poststelle@datenschutz.hessen.de
Homepage: https://datenschutz.hessen.de/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전화: +49 385 59494 0
팩스: 비공개
E-Mail:
info@datenschutz-mv.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mv.de
니더작센
(Niedersachsen)
전화: +49 (511) 120 45 00
팩스: +49 (511) 120 45 99
E-Mail:
poststelle@lfd.niedersachsen.de
Homepage: https://www.lfd.niedersachsen.de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전화: +49 211 38424-0
팩스: 비공개
E-Mail: poststelle@ldi.nrw.de
Homepage: https://www.ldi.nrw.de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전화: +49 6131 8920-0
팩스: +49 6131 8920-299
E-Mail: poststelle@datenschutz.rlp.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rlp.de/
자란트
(Saarland)
전화: +49 681 947 81-0
팩스: +49 681 947 81-29
E-Mail:
poststelle@datenschutz.saarland.de
Homepage: https://datenschutz.saarland.de/
작센
(Sachsen)
전화: +49 351 85471 101
팩스: +49 351 85471 109
E-Mail: saechsdsb@slt.sachsen.de
Homepage: https://www.saechsdsb.de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전화: +49 391 81803-0
팩스: +49 391 81803-33
E-Mail:
poststelle@lfd.sachsen-anhalt.de
Homepage: https://datenschutz.sachsen-anhalt.de/datenschutz-in-sachsen-anhalt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전화: +49 431 988-1200
팩스: +49 431 988-1223
E-Mail: mail@datenschutzzentrum.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zentrum.de
튀링겐
(Thüringen)
전화: +49 361 57 311 29 00
팩스:비공개
E-Mail: poststelle@datenschutz.thueringen.de
Homepage: https://www.tlfdi.de/
개인정보침해 민원 수렴 및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정보 감독기구라 한다. 독일 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와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LfDI)로 이루어져있다. BfDI는 연방 정부 공공 기관을, 주 감독기구는 각 주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BfDI는 통신 및 우편 사업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체는 소속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관리한다.
BfDI는 개인정보 보안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연방 최고기구로, 197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위치해 있다. BfDI의 법적 지위는 연방 감사원과 유사하며, GDPR과 BDSG에 따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수행을 자문하고 관리한다. BfDI는 2년 단위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BfDI를 이끄는 연방 커미셔너는 연방 총리실의 추천과 연방의회의 과반수 승인으로 선출된다. 연방 커미셔너는 BfDI 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인사 독립성을 가진다. 현재 BfDI는 커미셔너 이하 총 4개 부문과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4개 부문은 ▲총무국 ▲기획·국제협력국 ▲IT개인정보보호·전기통신·텔레미디어국 ▲경찰·안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 부서로는 대표적으로 정보자유권을 담당하는 정보의자유실, 대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연락 창구 및 협력을 담당하는 감독기구협력실(Zentrale Anlaufstelle, ZASt)이 있다. 특히 감독기구협력실은 BfDI와 독일 16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원활한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성평등 담당 ▲DPO ▲기밀정보 보안 담당 ▲IT보안 담당 ▲부패방지·후원 담당 ▲권익 담당(노조위원장 및 장애인직원 권익 대표) 등이 별도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BfDI 예산은 3,084만 1,000 유로이며 275명의 직원이 BfDI에 소속되어 있다.
BfDI 조직도
| 권익 담당 | 언론홍보·경영실 | 커미셔너 | 성평등 담당 | DPO | ||||
|---|---|---|---|---|---|---|---|---|
| 노조위원장 | 장애인직원권익대표 | 감독기구협력실 | 부커미셔너 | 정보의자유실 | 기밀정보 보안담당 | IT보안담당자 | 부패방지·후원담당 | |
| 인사관 | 기획과 | 응용정보·텔레매틱스프로젝트과 | 사법기획·사법국제협력과 | |||||
| 조직망·예산과 | 재무·세무·법률·의회과 | 우편서비스·경제행정과 | 연방형사경찰·연방검찰과 | |||||
| 총무·조달과 | 보건복지과 | 텔레미디어·메신저서비스과 | 헌법수호청·군사방첩청·보안중앙정보기술청 과 | |||||
| 정보통신기술과 | 유렵·국제협력과 | 전기통신과 | 연방안보국·군사정보국·정보기관협력과 | |||||
| 법무과 | 노동·공무원 개인정보보호·국방과 | IT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과 | 경찰·세관수사·금융정보분석원과 | |||||
| 내무·외교과 | 기술개발·실험과 | 신원조사감독과 | ||||||
| 연방정보기술보안청과 | ||||||||
독일 연방 및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연락처 및 공식 웹사이트
| 연방 및 주(land) | 연락처 및 공식 웹사이트 |
|---|---|
| 연방 |
전화: +49 228-997799-0 E-Mail: poststelle@bfdi.bund.de Homepage: https://www.bfdi.bund.de |
|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
전화: +49 7 11/61 55 41-0 E-Mail: poststelle@lfd.bwl.de |
| 바이에른 - 공공부문 (Bayern) |
전화: +49 89 212672-0 E-Mail: poststelle@datenschutz-bayer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ayern.de |
| 바이에른 - 민간부문 (Bayern) |
전화: +49 981 180093-0 E-Mail: poststelle@lda.bayern.de Homepage: https://www.lda.bayern.de |
| 베를린 (Berlin) |
전화: +49 30 13889-0 E-Mail: mailbox@datenschutz-berli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erlin.de |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
전화: +49 3 32 03/356-0 E-Mail: poststelle@lda.brandenburg.de Homepage: https://www.lda.brandenburg.de |
| 브레멘 (Bremen) |
전화: +49 421 3612010 또는 +49 471 5962010 E-Mail: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remen.de/ |
| 함부르크 (Hamburg) |
전화: +49 40 428 54 - 4040 E-Mail: Homepage: https://datenschutz-hamburg.de/ |
| 헤센 (Hessen) |
전화: +49 611 1408-0 E-Mail: Homepage: https://datenschutz.hessen.de/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
전화: +49 385 59494 0 E-Mail: Homepage :https://www.datenschutz-mv.de |
| 니더작센 (Niedersachsen) |
전화: +49 (511) 120 45 00 E-Mail: Homepage: https://www.lfd.niedersachsen.de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
전화: +49 211 38424-0 E-Mail: poststelle@ldi.nrw.de Homepage: https://www.ldi.nrw.de |
|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
전화: +49 6131 8920-0 E-Mail: poststelle@datenschutz.rlp.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rlp.de/ |
| 자란트 (Saarland) |
전화: +49 681 947 81-0 E-Mail: Homepage: https://datenschutz.saarland.de/ |
| 작센 (Sachsen) |
전화: +49 351 85471 101 E-Mail: saechsdsb@slt.sachsen.de Homepage: https://www.saechsdsb.de |
|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
전화: +49 391 81803-0 E-Mail: Homepage: https://datenschutz.sachsen-anhalt.de/datenschutz-in-sachsen-anhalt |
|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
전화: +49 431 988-1200 E-Mail: mail@datenschutzzentrum.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zentrum.de |
| 튀링겐 (Thüringen) |
전화: +49 361 57 311 29 00 E-Mail: poststelle@datenschutz.thueringen.de Homepage: https://www.tlfdi.de/ |
2역할 및 권한
BfDI와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주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항을 정리 및 배포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관련 신고 및 민원 접수, 민원 해결 역시 감독기구의 역할이다. 감독기구는 독일 내 타 감독기구는 물론 다른 EU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도 협업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 감독기구와 BfDI는 연방 및 각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 컨퍼런스(DSK)를 연간 2회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 사항들에 관한 통일을 꾀한다.
모든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GDPR, BDSG,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BfDI와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주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항을 정리 및 배포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관련 신고 및 민원 접수, 민원 해결 역시 감독기구의 역할이다. 감독기구는 독일 내 타 감독기구는 물론 다른 EU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도 협업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 감독기구와 BfDI는 연방 및 각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 컨퍼런스(DSK)를 연간 2회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 사항들에 관한 통일을 꾀한다.
모든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GDPR, BDSG,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