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독일

  •  유럽
  •  미국
  •  일본
  •  중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  싱가포르
  •  베트남
  •  러시아
  •  프랑스
  • 태국
  • 대만
  • 필리핀
  •  말레이시아

행정체계

1개요

개인정보침해 민원 수렴 및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정보 감독기구라 한다. 독일 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와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LfDI)로 이루어져있다. BfDI는 연방 정부 공공 기관을, 주 감독기구는 각 주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BfDI는 통신 및 우편 사업체를 제외한 민간 사업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체는 소속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관리한다.

BfDI는 개인정보 보안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연방 최고의 독임제 기구로, 197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위치해 있다. BfDI의 법적 지위는 연방 감사원과 유사하며, GDPR과 BDSG에 따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수행을 자문하고 통제한다. BfDI는 2년 단위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감독기구를 이끄는 연방 커미셔너는 연방 총리실의 추천과 연방의회의 과반수 승인으로 선출된다. 연방 커미셔너는 BfDI 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인사에 독립성을 가진다. 현재 BfDI는 커미셔너 직속 부서와 총 4개 부서로 구성되며 추가로 독립기구인 중앙상담기관(ZASt)을 산하에 두고 있다. 연방 커미셔너 직속 부서는 BfDI 내부 DPO, 기밀보호 위임자, IT보안 위임자등으로 이루어졌다. 4개부서는 중앙부서, 법과 국제부(1부). 정보자유법, 기술적 개인정보보호, 통신부(2부), 경찰과 언론(3부)으로 구성된다. BfDI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ZASt는 BfDI와 독일 16개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 감독기구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힘쓴다. 2020년 BfDI 예산은 예산 23,962,000 유로이며 약 250명 직원이 BfDI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2 ]BfDI 조직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EU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 2021)

BfDI 조직도
CNIL 조직도
커미셔너 내부 DPO 기밀보호 위임자 IT보안 위임자 부패방지 담당자 평등고용 담당자
중앙상담기관
ZASt
사무총장
중앙부서 법과 국제부 정보자유법(IFG), 기술적 개인정보보호, 통신부 경찰과 언론부

[표 3] 독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독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주(land) 연락처 및 홈페이지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 (BfDI)

전화: +49 228-997799-0
팩스: +49 228 99 77 99-5550

E-Mail:poststelle@bfdi.bund.de

Homepage:
https://www.bfdi.bund.de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전화: 07 11/61 55 41-0
팩스: 07 11/61 55 41-15

E-Mail:poststelle@lfd.bwl.de

Homepage:
https://www.baden-wuerttemberg.datenschutz.de

바이에른(Bayern)

전화: 0981/53-1300
팩스: 0981/53-5300

E-Mail:poststelle@lda.bayern.de

Homepage:
https://www.lda.bayern.de

전화: 089/21 26 72-0
팩스: 089/21 26 72-50

E-Mail:poststelle@datenschutz-bayer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ayern.de

베를린(Berlin)

전화: 030/13 88 9-0
팩스: 030/21 55 050

E-Mail:mailbox@datenschutz-berli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erlin.de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전화: 03 32 03/356-0
팩스: 03 32 03/356-49

E-Mail:poststelle@lda.brandenburg.de 
Homepage:
https://www.lda.brandenburg.de

브레멘(Bremen)

전화: 04 21/361-2010 또는 04 71/596-2010
팩스: 04 21/469-18495

E-Mail:
office@datenschutz.bremen.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bremen.de/

함부르크(Hamburg)

전화: 040/428 54 - 4040
팩스: 040/4279 - 11 811

E-Mail:
mailbox@datenschutz.hamburg.de 
Homepage:
https://datenschutz-hamburg.de/

헷센(Hessen)

전화: 06 11/14 08-0
팩스: 06 11/14 08-611

E-Mail:
poststelle@datenschutz.hessen.de 

Homepage:
https://datenschutz.hessen.de/

메클렌부르그-포어포머른
(Mecklenburg-Vorpommern)

전화: 03 85/594 94-0
팩스: 03 85/594 94-58

E-Mail:
info@datenschutz-mv.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mv.de

니더작센(Niedersachsen)

전화: 05 11/120-45 00
팩스: 05 11/120-45 99

E-Mail:
poststelle@lfd.niedersachsen.de 

Homepage:
https://www.lfd.niedersachsen.de

노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전화: 02 11/384 24-0
팩스: 02 11/384 24-10

E-Mail: poststelle@ldi.nrw.de 

Homepage:
https://www.ldi.nrw.de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전화: 061 31/208-2449
팩스: 061 31/208-2497

E-Mail: poststelle@datenschutz.rlp.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rlp.de/

자란트(Saarland)

전화: 06 81/947 81-0
팩스: 06 81/947 81-29

E-Mail:
poststelle@datenschutz.saarland.de

Homepage:
https://datenschutz.saarland.de/

작센(Sachsen)

전화: 03 51/493-5401
팩스: 03 51/493-5490

E-Mail: saechsdsb@slt.sachsen.de 

Homepage:
https://www.saechsdsb.de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전화: 03 91/81803-0
팩스: 03 91/81803-33

E-Mail:
poststelle@lfd.sachsen-anhalt.de 

Homepage:
http://www.datenschutz.sachsen-anhalt.de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전화: 04 31/988-1200
팩스: 04 31/988-1223

E-Mail: mail@datenschutzzentrum.de

Homepage:
https://www.datenschutzzentrum.de

튜링엔(Thüringen)

전화: 03 61/57 311 29 00
팩스: 03 61/57 311 29 04

E-Mail: poststelle@datenschutz.thueringen.de 

Homepage:
https://www.tlfdi.de/

2역할 및 권한

BfDI와 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주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항을 정리 및 배포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관련 신고 및 민원 접수, 민원 해결 역시 감독기구의 역할이다. 감독기구는 독일 내 타 감독기구는 물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기구와도 협업해야 한다. 독일 내 16개 주 감독기구와 BfDI는 연방 및 각 주(州) 개인정보 감독기구 컨퍼런스(DSK)를 년 2회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 사항들에 관한 통일을 꾀한다.

모든 감독기구는 GDPR, BDSG,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는 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