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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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체계

1개요

CNIL은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화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다.

CNIL은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화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데이터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GDPR 제33조를 명시적으로 참조한다.

또한 제58조는 GDPR 제34조에 따라 데이터 침해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며 법적 의무 준수에 필요하거나 공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2019년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침해 사실에 대한 통보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83조에서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 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문서화하여 CNIL에 통보하고 CNIL은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데이터 주체에도 알릴 것을 의무화한다. 단, 컨트롤러가 비승인자는 이해할 수 없도록 침해 관련 데이터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제외된다.

2처리 실적

CNIL은 2018년 한 해 동안 정보주체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1,077건의 요청을 받았다. 또한, 310건의 기업 조사와 더불어 189,877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2018년 동안 기업을 통해 1,170건의 데이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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