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영국

  •  유럽
  •  미국
  •  일본
  •  중국
  •  독일
  •  호주
  •  캐나다
  •  싱가포르
  •  베트남
  •  러시아
  •  프랑스

피해 구제 체계

1민원 처리 절차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ICO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ICO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처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ICO가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은 정보법원(tribuna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정보법원은 ICO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민원인에게 지정하는 기간 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통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중 IC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ICO는 원활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관련 사안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ICO는 민원 접수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 접수 확인 연락 후, 1차적으로 민원 발생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리자가 민원 접수 후 30일 내에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그럼에도 민원인이 그러한 과정이나 불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 및 건강 서비스 옴부즈맨(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www.ombudsman.org.uk, 0345-015-4033).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끼친 컨트롤러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고통 등 비물질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2민원 처리 결과

ICO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의 재사용을 위해 민원 처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자료는 3개월 전까지 처리된 자료를 매달 갱신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필요 시 재사용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통계에 포함된 정보는 민원 처리 번호, 적용 법률, (민원이 제기된) 개인정보처리에 책임 있는 기관의 이름과 그 기관의 분야, 처리 일자, 처리 결과 등이 있다. 또한 ICO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