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_영국
피해 구제 체계
1민원 처리 절차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ICO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ICO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처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ICO가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은 정보법원(tribuna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정보법원은 ICO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민원인에게 지정하는 기간 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통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중 IC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ICO는 원활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관련 사안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ICO는 민원 접수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 접수 확인 연락 후, 1차적으로 민원 발생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리자가 민원 접수 후 30일 내에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그럼에도 민원인이 그러한 과정이나 불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 및 건강 서비스 옴부즈맨(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www.ombudsman.org.uk, 0345-015-4033).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끼친 컨트롤러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고통 등 비물질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ICO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ICO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처리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절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ICO가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은 정보법원(tribuna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정보법원은 ICO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민원인에게 지정하는 기간 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통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중 ICO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ICO는 원활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관련 사안이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ICO는 민원 접수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 접수 확인 연락 후, 1차적으로 민원 발생 관련 담당 직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리자가 민원 접수 후 30일 내에 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그럼에도 민원인이 그러한 과정이나 불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 및 건강 서비스 옴부즈맨(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www.ombudsman.org.uk, 0345-015-4033).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끼친 컨트롤러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는 물질적,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고통 등 비물질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2민원 처리 결과
ICO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의 재사용을 위해 민원 처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자료는 3개월 전까지 처리된 자료를 매달 갱신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필요 시 재사용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통계에 포함된 정보는 민원 처리 번호, 적용 법률, (민원이 제기된) 개인정보처리에 책임 있는 기관의 이름과 그 기관의 분야, 처리 일자, 처리 결과 등이 있다. 또한 ICO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ICO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의 재사용을 위해 민원 처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자료는 3개월 전까지 처리된 자료를 매달 갱신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필요 시 재사용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통계에 포함된 정보는 민원 처리 번호, 적용 법률, (민원이 제기된) 개인정보처리에 책임 있는 기관의 이름과 그 기관의 분야, 처리 일자, 처리 결과 등이 있다. 또한 ICO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