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2022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상담 신청안내
1일반 상담 (상시 접수)
1) 대상
해외 기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국내기업
※ 대상국가:EU,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2) 상담 내용
자사의 현지 법률 적용 여부, 현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주요 이슈 등 상담
2전문 상담 (선착순 30개 기업)
1) 대상
EU, 미국, 중국, 일본에 기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국내 영세・중소・중견 기업 (총 30개 기업)
※ 한국에 본사가 없는 현지의 한인기업은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등재된 경우 대상 인정
2) 상담 내용
계약서 등 법률서식 검토, 자가진단 결과 및 기업 현안 등 상담
※ 법률 서식(DPA(Data Processing Agreement), Privacy Policy 등) 검토, 자가진단 결과 이행조치 방안, 기업 현안 등 상담
3유의사항
- (1) 상담결과는 유권해석이나 증빙이 되지 못하고 어떠한 법적효력도 갖지 못함
4상담비용
전액 KISA 부담 (수행사 : 법무법인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