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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과 해당 처리시스템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여부 확인

공공기관 여부 확인
질문 아니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입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입니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입니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감독관청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입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입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질문 아니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 또는 처리가 예상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