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포털 서브

좌측 메뉴

개인정보 보호정책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추진 경과
  • 2012년 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2012년 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방통위)
  • 2014년 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행안부)
  • 2017년 3월 :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주민번호 처리기준 강화
주요내용
  •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 (제24조의2)
    1. ①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신설)
    2. ②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기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강화(개정)
    3. ③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 까지) 파기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1. 기술적 조치 :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2. 관리적 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권한 차별화 등
    3. 물리적 조치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 등
  • 3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1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 원칙
    1.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유무
    2.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예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의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1.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2.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근거 마련
    1.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근거 마련 지원 요청
    2.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거 마련
    1.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지원체계
  • 대표문의처 : 국번없이 118번

참고사항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바로가기

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보다 강화되면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자(정보주체) 조치사항

  • 1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주민번호 수집이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를 신고해주세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사업자 조치사항

  • 1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도 금지되며,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번호 사용도 금지됩니다.

  • 2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과징금이 부과돼요.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 권고를 받게 됩니다.

  • 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하세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아이핀(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