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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기업/국가의 피해

  • 개인

    개인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

  • 기업

    기업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손해배상시 기업 경영에
    큰타격

  • 국가

    국가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브랜드 하락

개인정보의 예시

개인정보 유출

  • G 정유사 회원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이 개인정보 판매 목적으로 고객정보 1,125만건 유출 (2008.9)
    g정유사와 자회사의 회원정보 관리담당 j씨가 후배와 동창생에게 고객정보 유출
  • ○○시 공무원 2명이 시립묘지 연고자 6,449명의 개인정보를 장묘 업체 관계자에 유출
    공무원 A씨와 B씨가 시립묘지 연고자 개인정보를 장묘업자 C씨에게 유출하여 유족상대 영업할동으로 수 억원의 이익을 챙김
  • 교육청 장학사가 교육의원에 출마한 후배를 위해 관내 교직원 3,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유출
    장학사 B씨가 교육의원 출마 후배에게 교직원이름과 전화번호등이 적힌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 매매

  • 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만원씩 받고 개인정보 판매
    공무원 Y씨가 주민등록자료와 제적등본자료를 심부름센터 업주 C씨에게 판매
  • C택배회사 영업소장이 자사와 거래하던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 2백만건을 빼돌려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 (2005.3)
    영업소장 K씨가 텔레마케터 업체 대표자A씨에게 1억 2천여만원을 받고 200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

개인정보 오·남용

  • 차량등록시스템에 있는 차량번호, 주민번호, 이름 등 150명의 정보를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A씨는 교통사고 도주차량을 찾고자 차량등록시스템 자료를 동료B씨에게 요청하여 B씨는 담당자C씨에게 부탁. B씨는 A씨의 부탁들 들어주고자 담당자 C씨에게 자료를 요청. 동료 B씨의 부탁으로 C씨는 차량등록시스템자료를 A씨에게 건네줌

홈페이지 노출

  • 민원인 수백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직원 C씨가 실수료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

허술한 관리/방치

  • 모 공단 직원이 고객정보 10만 건이 기록된 서류 미 파기 및 차량 방치
    모 공단 직원 정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를 발견하였는데 이유는 업무가 바빠 차량에 싣고 다녔다고 해명
  • C 은행 직원의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상품안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2010.3)
    C은행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상품안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