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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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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국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의・의결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일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 등 특수영역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공공·민간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산되어 있었으며,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법체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