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하였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유형표입니다. 인적사항(일반정보,가족정보),신체적 정보(신체정보,의료·건강 정보),정신적 정보(기호·성향 정보,내면의 비밀정보),사회적
정보(교육정보,병역정보,근로정보,법적정보),재산적 정보(소득정보,신용정보,부동산정보,기타 수익정보), 기타 정보(통신정보,위치정보,습관 및 취미정보)의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인적사항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
| 의료·건강 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
| 정신적 정보 |
기호·성향 정보 |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 내면의 비밀 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
|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
|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
|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
| 법적정보 |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 재산적 정보 |
소득정보 |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
| 신용정보 |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
|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 기타 수익 정보 |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
| 기타 정보 |
통신정보 |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
| 위치정보 |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
※ 출처: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 유형’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