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포털 서브

좌측 메뉴지원마당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이란?

공공기관의 안면인식·홍채 등 민감한 생체정보 활용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사전 검토하고 개선 유도하는 서비스

진단대상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의 생체정보* 활용사업

* 생체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진단성격

사전진단은 공공기관의 합법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안요청서(또는 사업계획서) 첨부

※ 담당자 등록 후 신청 가능(개인정보취급자 등록 →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관리자 승인)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intra.privacy.go.kr

처리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전문가 자문 필요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처리절차
    • 1. 신청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에서 접수 및 검토유형 분류를 합니다.
    • 반려사유 해당시 반려가 됩니다.
    • 1. 신청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에서 접수 및 검토유형 분류를 합니다.
    • 2. 접수후 3일 이내 개인정보위 소관 부서에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 3. 법령해석 및 안정성 확보조치 관련사항을 검토합니다.
    • 4. 전문가 검토 불필요시 부서 배정 후 14일 이내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에서 회신문을 작성합니다.
    • 신청기관은 접수후 30일 이내 회신문을 전달받습니다.
    • 1. 신청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에서 접수 및 검토유형 분류를 합니다.
    • 2. 접수후 3일 이내 개인정보위 소관 부서에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 3. 법령해석 및 안정성 확보조치 관련사항을 검토합니다.
    • 4. 전문가 검토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에서 법률해석, 위험성 검토 및 조치방안을 컨설팅합니다.
    • 5. 부서배정후 21일 이내 검토의견을 수합하여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에서 회신문을 작성합니다.
    • 신청기관은 접수후 30일 이내 회신문을 전달받습니다. 필요시 30일 범위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