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
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
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7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 |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
9 | 지방공기업법 | 행정안전부 |
10 | 초·중등교육법 | 교육부 |
11 | 고등교육법 | 교육부 |
12 | 주민등록법 | 행정안전부 |
13 | 전자정부법 | 행정안전부 |
14 | 전자서명법 | 행정안전부 |
1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