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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9호) 개정
게시자 관리자 게시일 2017-09-25 조회수 21172
첨부파일 파일이미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9호 2017.9.25.).pdf [463104 byte]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 내지 제 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 이유

▶ 영향평가 수행시점, 개선계획 반영 확인시점 등을 명시하여 평가절차 구체화

▶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짧은 지정기간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 해소

2. 주요 개정사항

▶ 영향평가 수행시점, 결과 반영시점, 개선계획 반영 확인 시점 명시

▶ 영향평가기관 유효기간 연장(2년→3년)

▶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2년→3년)

▶ 지정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명시

▶ 영향평가 전문인력이 기간내 인증갱신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상실'에서 '효력정지'로 변경

3. 시행일

▶ 2017년 9월 25일

4. 기타

※ 문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전화 : 02 - 2100 - 4139, 전자우편 : threeko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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