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 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정기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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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년 9월 시행)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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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제4항 및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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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 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제 24조 제 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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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
| 조사방법 | 온라인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 결과확인 후 증빙자료(서면) 제출요구 및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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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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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요구기관은 보유량, 기관규모, 자체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기관 선정,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 관련사항은 8월 이후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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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은 결과 미제출 기관, 시정요구 기관, 안전조치 미비기관,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9월~11월)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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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등록 및 자체점검 기간 : 2018. 4. 30. ~ 7. 31.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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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관리실태 조사 결과제출 기관도 ’18년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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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관리실태 조사 최신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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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에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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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등 직접 운영ㆍ관리(외부 외탁운영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2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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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상위기간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만 하는 경우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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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관 당 1명의 총괄 담당자가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일괄 취합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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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없음
(기관등록 및 자체점검 해당사항없음) - -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조사 사무국에서는 대상기관의 원활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을 위해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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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이메일) unique@kca21.com (전화) 02-535-8841, 8847, 8851
(관련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