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 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정기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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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년 9월 시행)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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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제4항 및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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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 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제 24조 제 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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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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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온라인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 결과확인 후 증빙자료(서면) 제출요구 및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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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