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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민원

청년과 장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청년과 장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과 역사인 청년들과 장년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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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민원신청 안내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제2조 4항)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3항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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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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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분쟁조정 안내

개인정보 침해신고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보기 바로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정보화 사회가 보다 고도화 된 사회로, 즉 그 모습과 유형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정보사회로 진일보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가 생성, 유통하고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술과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혜택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 대한 감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더욱 그 정보화 역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에 대한 염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한 수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분쟁조정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등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비용도 과다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조정, 화해, 중재 등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분쟁해결제도는 그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