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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법령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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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법령근거 게시판 목록
번호 법령 소관부처
1114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1112 공증인법 법무부
11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11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1109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110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110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106 항공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110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