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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보다 강화되면서 17년 3월 30일 부터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용자를 위한 지침

  1.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요구가 허용되는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를 신고해주세요.

    [신고절차안내]를 누르시면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를 숙지하시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안내 신고절차안내

사업자, 기관을 위한 지침

  1.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TEL :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