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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금지 안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주민번호 처리기준이 보다 강화되면서 17년 3월 30일 부터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용자를 위한 지침

  • 1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요구가 허용되는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를 신고해주세요.

    [신고절차안내]를 누르시면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를 숙지하시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안내

사업자, 기관을 위한 지침

  • 1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1.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2.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3.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 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1.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 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법률, 시행령, 국회규칙 등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 ☏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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