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포털 서브

좌측 메뉴민원마당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ICT 산업의 급성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형도 전화번호 주소 등 단순한 텍스트 형태에서 영상, 위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게 국민 누구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조정은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대안적(소송외적)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비용도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써 조정, 화해, 중재 등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분쟁해결제도는 그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