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기업/국가의 피해

  • 개인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족 범죄에 노출

  • 기업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시 기업 경영에 큰타격

  • 국가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브랜드 하락

개인정보의 예시

  • G 정유사 회원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이 개인정보 판매 목적으로 고객정보 1,125만건 유출 (2008.9)
  • ○○시 공무원 2명이 시립묘지 연고자 6,449명의 개인정보를 장묘 업체 관계자에 유출
  • 교육청 장학사가 교육의원에 출마한 후배를 위해 관내 교직원 3,000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유출
  • 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만원씩 받고 개인정보 판매
  • C택배회사 영업소장이 자사와 거래하던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 2백만건을 빼돌려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 (2005.3)
  • 차량등록시스템에 있는 차량번호, 주민번호, 이름 등 150명의 정보를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 민원인 수백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모 공단 직원이 고객정보 10만 건이 기록된 서류 미 파기 및 차량 방치
  • C 은행 직원의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상품안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