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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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2. 2. 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3. 3.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4.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