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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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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배경
고객편의 및 정보 이용의 효율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해
중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기대효과
정보화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Privacy 위험 대책 수립, 업무 수행 시 Privacy 고려, Privacy 보호를 통한 업무 연속성 수립, 개인정보 Flow 분석을 통한 정보 공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안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파악 수행안내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크게 ‘사전분석’ -> ‘영향평가의 실시’ -> ‘평가결과의 정리’ 3단계와 총 8개의 세부단계로 구분됩니다.

평가절차는 영향편가 필요성 검토 → 영향평가 수행주체의 선정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립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선방안 도출 →  평가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