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 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 5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 6 | 주민등록법 | 행정안전부 |
| 7 | 전자정부법 | 행정안전부 |
| 8 | 전자서명법 | 행정안전부 |
| 9 | 공직자윤리법 | 행정안전부 |
|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
| 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규칙
| 번호 | 행정규칙명 | 법령종류 |
|---|---|---|
| 1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2 |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 중소기업청고시 |
| 3 | 개인정보보호지침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4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5 |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지침 |
| 6 |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 | 대법원예규 |
| 7 | 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 | 국토해양부훈령 |
| 8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규정 | 병무청훈령 |
| 9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 산림청훈령 |
| 10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 농림수산식품고시 |
자치법규
| 번호 | 자치법규명 | 종류 |
|---|---|---|
| 1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옥천군 CCTV 설치·운영 규정 | 옥천군훈령 |
| 2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CCTV 설치·운영 지침 | 울릉군훈령 |
| 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양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담양군훈령 |
| 4 |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 운영 규정 | 군산시훈령 |
| 5 | 목포시 업무처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운영 규정 | 목포시훈령 |
| 6 | 보령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지침 | 보령시예규 |
| 7 | 연천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연천군예규 |
| 8 | 예산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예산군훈령 |
| 9 | 의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규정 | 의왕시훈령 |
| 10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 연수구조례 |
| 11 | 충청남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운영 규정 | 충청남도훈령 |
| 12 | 홍성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홍성군훈령 |
별표·서식
| 번호 | 별표·서식명 | 법령명 |
|---|---|---|
| 1 | [서식 11]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 | 도서관법시행규칙 |
| 2 | [서식 11의4] 개인정보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 도서관법시행규칙 |
| 3 | [서식 11의2]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 | 도서관법시행규칙 |
| 4 | [서식 11의3]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 도서관법시행규칙 |
| 5 | [서식 8의2]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 결혼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6 | [별표 4] 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재2항 관련) | 도로교통법시행령 |
| 7 | [별표 1]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조의3제2항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