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1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자치부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7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9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
10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11 고등교육법 교육부
12 주민등록법 행정자치부
13 전자정부법 행정자치부
14 전자서명법 행정자치부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