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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안내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안내

고유식별정보처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정기조사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년 9월 시행)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조사 시행
  • ※ 시행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사개요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안내의 조사개요를 위해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기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민간기관
  1. 1. 국회
  2. 2. 법원
  3. 3. 헌법재판소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처리기관
  5. 5. 중앙행정기관
  6. 6. 지방자치단체(시․도)
  7. 7. 지방자치단체(시․군․구)
  8. 8. 시․도 교육청
  9. 9. 국가인권위원회
  10. 10. 「공공기관 운영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1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12. 1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13. 1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조사주기

2년에 1회 이상
조사항목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제 24조 제 3항 참조
조사방법 온라인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 결과확인 후 증빙자료(서면) 제출요구 및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조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절차

1.대상기관 등록(기관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 2.안전조치이행여부 자체점검 및 결과등록 3.자체점검 결과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등) 4.서면 증빙자료 요구 및 검토 5.현장점검

  • ※ 증빙자료 요구기관은 보유량, 기관규모, 자체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기관 선정,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 관련사항은 ’20.8월 이후 개별안내(9월~10월)

  • ※ 현장점검은 결과 미제출 기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대상을 대상으로 시행(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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