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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기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2

    침해된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알려졌나요?

    • 소수
      소수

      1인 또는 친분 관계가 있는 소수(여기서의 관계는 추가 노출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기능함)

      가족 등의 특별한 관계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도 소수 취급 가능

    • 제한다수
      제한다수

      관계없는 다수(10인 내외)의 자들이지만 제한된 범위

      특정 조직에 속한 제한된 다수

    • 다수
      다수

      무차별적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의 소수(여기서의 관계는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능함)

      실제 열람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열람가능성 있으면 인정

  • 3

    어떠한 피해구제를 원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손해배상액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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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 경찰청 ☎ 182 / 대검찰청 ☎ 130
  •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고,
    개인정보침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사람이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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